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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Metoo’ 로 가해자와 관리자까지 처벌

호헨쉔하우젠(Hohenschönhausen)의 여성들은 어떻게 해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을까? (☞기사보기

지난해 12월 18일 독일 주간지 <디 차이트(Die Zeit)>에 발행된 한 인터뷰의 제목이다. 인터뷰에 응한 여성은 지난해 6월 베를린 동쪽에 위치한 베를린 호헨쉔하우젠 기념관(Die Gedenkstätte Berlin-Hohenschönhausen,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 형무소) 내 성희롱, 성추행, 성차별적 언행과 부당 업무지시 등을 고발한 6명 중 한 사람이다.

호헨쉔하우젠 기념관에서 직원, 실습생, 사회봉사자 등으로 일하던 6명의 여성들은 지난 6월 11일 연방정부 문화미디어청 장관, 베를린시 문화-유럽부 장관과 연방차별금치청(Antidiskriminierungsstelle des Bundes)에 서면을 보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기념관 부관장인 헬무트 프라우엔돌퍼(Helmuth Frauendorfer)에게 성적으로 당한 피해를 고발했다 (☞편지보기). 또한 기관 내 남성 중심적이고 권위적인 구조에서 일어나는 성차별적 대우도 함께 비판했다. 이에 베를린 정부 소속 문화부는 관할 재단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베를린 호헨쉔하우젠 기념관 전경 ⓒ
Die Gedenkstätte Berlin-Hohenschönhausen

독일 공공재단에서 위력에 의한 성희롱 사건 발생
피해여성들, 관할 부서에 서면으로 고발

논란이 일자 기념관은 가해자로 지목된 프라우엔돌퍼 부관장을 휴가보냈고, 일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자 그의 해임을 결정했다. 결국 그는 다시 기념관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어 9월에는 호헨쉔하우젠 기념재단 이사회가 기념관장인 후베르투스 크나베(Hubertus Knabe)의 해임안까지 결정했다.

크나베 관장은 2016년에도 있었던 프라우엔돌퍼 부관장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묵인했으며, 피해 직원의 항의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당시 베를린 문화부는 프라우엔돌퍼 부관장이 관할하는 업무에 여성 직원 또는 여성 자원봉사자들을 두지 않을 것을 지시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크나베 관장 자신도 근무하는 동안 성희롱, 성차별적 발언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그의 임기는 올해 3월 31일 끝나지만 지난 9월부터 기념관 출입이 금지됐다.  

일반 평등대우법 차별금지조항에 따라 가해자 처벌
사용자 조치와 의무 외면한 기관장도 함께 처벌

독일 일반 평등대우법(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AGG)* 제3조에서는 ‘성적인 괴롭힘(Sexuelle Belästigung)’ 즉 성희롱에 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제3조 (개념) (4) 성적 괴롭힘이라 함은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와 성적 행위에 대한 요구, 성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신체접촉, 성적인 내용에 대한 언동 및 원하지 않는 음란 표현물의 적시ᆞ현출(現出) 등과 같은 원하지 않는 성적으로 특정한 행동이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도록 의도했거나 일으킨 경우, 특히 위협, 적대시, 멸시, 품위손상 또는 모욕으로 특징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의도했거나 일으킨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성적 괴롭힘이 직장내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의 조치와 의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 제12조 (사용자의 조치와 의무) (3) 취업자가 차별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사용자는 경고, 이동, 배치전환 또는 해고 등 차별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개별 사안에 적합하고, 필요하며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취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삼자에 의해 제7조 제1항의 차별을 받은 때에는 사용자는 취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별 사안에 적합하고, 필요하며 적정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프라우엔돌퍼 부관장은 그동안 여성들에게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물론 개인 면담을 핑계로 한 메시지, 저녁 식사 및 개인 집으로 초대, 음주 권유, 데이트 및 잠자리 요청, 외모에 대한 언급이나 성생활(성 접대 시설, 파트너 교환클럽 방문 등) 및 성적인 농담 등 명백한 성희롱을 해왔다. 거기에 크나베 소장은 해당 직원의 성희롱으로 인한 고충을 접수하고도 필요한 적정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호헨쉔하우젠 기념관의 관장과 부관장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임된 이번 사건은 독일 또한 직장 내 권력을 이용한 성희롱 및 추행이 존재한다는 점, 피해 여성들이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시사하고 있다.

독일 연방차별금지청에 따르면 직장 내 성적 괴롭힘 및 평등대우법 제14조 ‘근무 거부권’ 등과 같은 피해를 당했을 때 권리와 사용자의 권리 조항에 대해 알고 있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20%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노동자 두 명 중 한 명이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을 당하고만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독일의 성폭행 처벌 강화 노력
성희롱 조항 신설, 가해자 처벌 강화

호헨쉔하우젠의 6명의 여성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경찰 수사가 아닌 정치적 해결에 맡겼다. 이는 독일 또한 성희롱 또는 성폭행 관련 법이 아직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물론 약간의 진보는 있었다. 지난 2016년 개정된 독일 형법(Strafgesetzbuch, StGB)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성희롱(Sexuelle Belästigung)” 조항이 새로 생겼다. 신설된 형법 제 184i 조에 의하면, 성희롱의 경우 “(1) 신체적으로 접촉하여 성적인 방법으로 타인을 희롱한 자는, 다른 조항에서 더 엄격한 처벌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특별히 중한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처벌한다. 공동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히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 여성들이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피해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었다.

동시에 형법 제177조 성적 공격, 성적 강요, 강간 (Sexueller Übergriff; sexuelle Nötigung; Vergewaltigung) 조항에서 성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 안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명백하게 거부의 의사를 밝혔다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이 가능(Nein heißt Nein, No means No)’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 전 독일 형법은 ‘가해자가 행사하는 폭행⋅협박에 맞서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저항했을 때’라는 조건에 따라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증명해야 했거나, 자신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현했는지 증명해야 했다. 개정된 법안에서는 여성의 의지에 반해 성폭력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모두 성폭력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구조적 억압은 독일 사회의 고질적 문제
독일 여성 7명 중 1명 성범죄 경험

2016년 7월 성희롱과 성폭행 가해자 처벌 강화와 관련된 형법 개정이 연방 하원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배경에는 그 해 쾰른에서 일어났던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이 깊다. 특정 지역 출신의 난민 남성들이 집단으로 여성들을 추행하고 강간한 사건 이후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독일이 난민을 받아들인 뒤부터 성범죄율이 늘어났다, 난민 남성들의 성폭행 위협으로부터 자국 여성을 보호하자’는 등의 극우주의자들의 메시지가 힘을 얻게 된 것도 바로 이 시기부터다.

하지만 독일에서 여성에 대한 추행, 강간 등과 같은 성범죄는 2016년 이전에도 해마다 진행되는 뮌헨의 옥토버페스트, 쾰른의 카니발 등의 행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였다. 독일내 맑스주의, 여성주의 일부에서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억압이 독일사회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외국인 남성이 저지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인종차별적인 법이 아니라 피해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자 중심의 법 강화를 주장한다.

독일 대표 여성인권단체 ‘테레데스페메스(Terre des Femmes)‘에 따르면 실제로 독일 여성 7명 중 1명이 성범죄를 경험했다. 2015년 기준 약 10만 4천여명의 여성이 살인, 치명적 상해, 강간, 성추행, 위협 또는 스토킹의 피해를 입었다. 이중 351명의 여성이 고의로 또는 우발적으로 파트너에게 살해당했다. 

오랫동안 한 기관에 만연한 성범죄와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지배적이고 권위적인 구조, 이 문제들이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처벌받는 과정에서 여성이 피해자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독일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번 베를린 호헨쉔하우젠 기념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이를 묵인한 관리자가 처벌을 받은 사례는 노동 현장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개정된 형법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안전하게 고발하고, 가해자가 엄격하게 처벌받을 때 호헨쉔하우젠의 용기 있는 여성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인터뷰한 피해자 여성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우리 중 여럿은 겁을 먹었습니다. 관장과 부관장을 두려워했고, 우리의 커리어에 영향을 받진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익명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고발 과정에서는 실명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 증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희롱과 성폭행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차별 금지법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장 내 성차별적 행위에 대해 금지하거나 금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친구와 동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권리를 꼭 요구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정지혜(2018)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No means No)처벌을 위한비교법적 검토와 제언-성범죄의 폭행⋅협박 요건 수정을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60호)
– Silke Stöckle, Marion Wegscheider(2016) “Was von der Silvesternacht blieb” (Marx21 01-2016)
https://www.deutsche-handwerks-zeitung.de/sexuelle-belaestigung-wegsehen-verboten/150/3098/374974
http://www.kwdi.re.kr/research/ftrandView.do?s=searchAll&w=%EB%8F%85%EC%9D%BC&p=3&idx=110682
https://frauenrechte.de/online/images/downloads/hgewalt/Sexuelle-Gewalt-in-Deutschland.pdf

*이 글은 소나기랩(https://sonagilab.com/2019/01/07/571/)에 함께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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