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팩트체크

‘독일은 원래 그래’ 노동법 나몰라라 한식당들 (3) 팩트체크

 

Q1. 독일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독일 법정 최저임금은 2018년 기준 8.84유로입니다. 독일 연방 최저임금위원회(Mindestlohnkommission)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2019년 1월1일부터 9.19유로, 2020년 1월1일부터 9.35유로로 인상됩니다.

Q2.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독일 최저임금법(Mindestlohngesetz – MiLoG)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직업훈련을 마치지 않은 18세 이하 청소년 혹은 직업훈련생 (Ausbildung)
  2. 장기 실업자로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자
  3. 중등교육 및 대학교육 과정에 속해있는 의무 실습생(Pflichtpraktika)
  4. 직업훈련이나 학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3개월 이내로 근무하는 실습생 (3개월 이상 되는 경우에는 바로 최저임금이 적용됨)
  5. 명예직 (Ehrenamtlich Tätige)
  6. 프리랜서 (Selbstständige)

Q3.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을 안 준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줄 필요가 없나요?

독일연방 노동사회부에 따르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Q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독일연방 노동사회부는 ‘로이테’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Mit dem Mindestlohngesetz (MiLoG) gilt seit dem 1. Januar 2015 ein flächendeckender gesetzlicher Mindestlohn. Dieser beträgt derzeit 8,84 Euro brutto je geleistete Zeitstunde und gilt deutschlandweit für alle Arbeitnehmerinnen und Arbeitnehmer in allen Branchen. Der gesetzliche Mindestlohn findet auch bei einer vereinbarten Probezeit Anwendung.

최저임금법과 함께 2015년 1월 1일부터 전 영역에서 법적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이 임금은 2018년 현재 시간당 세전 8.84유로이며, 독일 연방 전역 모든 분야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법적 최저임금은 기간이 합의된 실습기간에도 적용됩니다. 

Q.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대체 얼마나 일할 수 있나요?

주한 독일대사관의 답변에 따르면, 한 고용주와 최대 6개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6개월 이후에는 다른 고용주와 함께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풀타임과 파트타임 모두 가능하며, 프리랜서 및 자영업 업무는 불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독일 연방 전체에 유효합니다. ( ▶ 자세히 알아보기)

Q. 독일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어학생이나 유학생은 450유로밖에 못 버는 건가요?

아니오. 비자에 적힌 노동 가능 시간을 확인하세요. 그곳에 적힌 노동 가능 시간만 지킨다면 얼마를 버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450유로 이상을 버는 경우, 수익에 따르는 세금을 내면 됩니다.

베어크슈트덴트(Werkstudent)의 경우에는 주 20시간만 지킨다면 450유로 이상을 벌더라도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팁도 ‘임금’에 속하나요?

독일 영업법(Gewerbordnung) 제 107조3항에 따르면 팁(Trinkgeld)이란 제3자가 영업주에게 지불해야하는 비용 이외에 법적 의무 없이 노동자에게 주는 돈을 의미하며, 정규 급여지급을 팁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즉, 팁은 임금이 아닙니다.

Q. 팁은 대체 누구의 것인가요?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노동법원의 판결(LAG Rheinland-Pfalz, 09.12.2010 – 10 Sa 483/10)에 따르면 팁(Trinkgeld)이란 제 3자가 법적 의무 없이 노동자에게 주는 돈을 뜻합니다.  팁은 서비스에 대한 사례의 표시로 팁제공자와 팁수령자 간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서비스 노동자가 받는 ‘선물’입니다. 서비스 노동자가 고객에게 자발적으로 팁을 받았을 경우, 이는 직접적으로 팁을 수령한 노동자에게 속합니다. 고용자는 팁을 모아서 업소의 모든 피고용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고용자 뿐 아니라 부엌 등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 노동자도 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팁을 업소 전체 노동자가 1/n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서비스를 하는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독일 노동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독일 노동매뉴얼 <독일알바 이정도는 알고하자>를 참고하세요.

▶ 더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로이테에 물어보세요. 로이테가 대신 확인해드립니다.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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